정경두 "군사합의서 과한 재정부담 없어 비준 가능…北, 이중적 특수관계국방부에서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과 북한의 실체를 두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과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없어 비준은 정당했고,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관계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장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국회 비준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체결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정 장관 지원 사격에 나섰다.백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 비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모두)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적법한 비준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한 형식 논리에 얽매여 여야를 떠나 정쟁으로 남북관계를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이나 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많은 분이 군사합의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완충지대 (합의 사항을) 실행해 가는 데 군사대비 태세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답했다.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내 그 사업별 비용, 정부재정 지원 추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서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격했다.이에 정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울 수 있어 비준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며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가, 국가안보에 취약하냐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 군사합의서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준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또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라는 설전도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 적화를 시도하는 이중적지위를 가지고 있다.이는 우리당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정해왔다"면서 "이제 와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특수하니까, 이런 부분들 모두 국회에서 정리한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며 "비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인정한 것이다.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지 영수회담이라고 안 한다"면서 "왜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제공하느냐. 이중성이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제공하지 말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그런 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이완영·이은재 의원은 모두 질의 서두에 단문 형식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라며 정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이완영 의원은 "북한이 국가입니까?"라며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확실하게 배운 게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대한민국 영토인데 사실상 실효적 지배가 돼 있지 않고 있는 영토"라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북한은 이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특수관계에 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특수관계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답변에 대해 '꼬리물기식'의 질문이 이어지자 중간중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간에 국감장에 출석한 육·해·공군참모총장들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돌려보내는 문제와 발언 순서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을 놓고 몇 차례 고성이 오갔다./연합뉴스
권은희 "삼다수 사고 지적받고도 조치 안 해… 책임 무겁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광·산업 안전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늘 도청 앞에 많은 분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었다"며 "여순사건도 올해 70주년이고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동병상련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주4·3은 아직도 미완이다.정부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2003년에 나왔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배·보상 해결을 위해 제주와 여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4·3 70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당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의원들은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여성 살인사건에서부터 최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까지 도내 전반적인 안전문제도 다뤘다.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여행자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첫째, 둘째로 꼽는 게 '안전문제'"라며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예멘 난민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을 예로 들며 제주 관광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질문했다.소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관광객 여행 안전을 위해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3천744개 업체 중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39개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과연 이 제도가 관광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3월 삼다수 공장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지적사항을 예로 들며 공장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해당 보고서는 '기계설비 작업(청소·점검·급유·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와 '해당 기계설비의 전원차단 및 가동중지, 전원부 '안전 태그' 부착' 등을 제주도개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권 의원은 "안전불감증을 보여준다"며 "(지적사항은) 이번 사고와 직결할 뿐만 아니라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이외에도 의원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 안전문제와 제2공항 갈등 해결,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배·보상이 이뤄져야만 완전해결이 가능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며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개선을 약속했다./연합뉴스
총 재배당 건수 중 9.2%에 불과…한 건도 없는 법원도 17곳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이른바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은 총 70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재배당 건수 7천713건의 9.2%에 불과했다.대법원 규칙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배당을 할 수 있다.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제도는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것으로,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비율은 각 법원별로 편차가 컸다.주로 2심 재판을 맡는 고등법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제도를 활용했다.1심 재판을 맡는 지방법원에서는 부산지법이 올해 66.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서울중앙지법이 16.0%, 수원지법이 7.8%, 대구지법이 2.6%를 기록했다.서울동부지법 등 17개 지방법원에서는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이 단 한 건도 업었다.제도의 저조한 활용은 전관예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법원행정처가 최근 외부용역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비율이 23.2%에 불과했다.금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