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에 일부 '성적저조' 병역미필 선수 포함"한국청렴운동본부(이하 본부)는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선 감독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표팀을 꾸리면서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취지다.본부 법률지원단의 김정환 변호사는 "선 감독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제삼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본부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신고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 감독 개인이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선 감독이 선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에는 올 시즌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이 포함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미필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이를 두고 체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선수들의 소속 구단이 해당 선수들의 대표팀 승선을 위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연합뉴스
"수사·조사기록 모순, 유서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37년 전 임관한 지 50여 일 만에 서해안 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결론이 났던 '윤병선(당시 23세) 소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 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도록 국방부에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학군 19기였던 윤 소위는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윤 소위는 임관한 지 50여 일이 지난 그해 8월 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고 밝혔다.이에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다.유족은 올해 3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총기사고가 있었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경찰관 보고서에는 부사관 두 명이 술을 마시다 윤 소위에게 적발돼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A 부사관이 불만을 품고 소총에 실탄을 장전해 '죽이겠다'고 협박, 결국 공포탄 한 발이 발사됐다고 기록돼 있다.윤 소위는 부하로부터 협박받은 자신에게 위로의 말이 없고 부사관들을 문책하지 않는 중대장 행동에 불만을 품고 고민하다 총구를 자신의 명치에 밀착해 자살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권익위는 그러나 사건 당일 보고서와 다음 날 작성된 사체검안서 상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과 몸을 뚫고 나온 곳이 다르게 기록된 점, 총탄이 관통한 경로가 다르게 기록된 점 등을 토대로 자살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윤 소위가 즉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달리 2001년 재조사 때 참고인은 '윤 소위가 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보고서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점도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윤 소위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유가족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윤 소위의 유서나 목격자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수사로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재조사 때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국가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족의 의문을 풀어주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안서비스' 편의 강화하고, 소비자에 홍보하라고 공정위에 권고상조회사 150여개가 난립하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서 피해 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154개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한다.문제는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잘 몰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또,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이 정한 상조회사에서만 대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전기관 간의 선택 구분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가령,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속된 19개 상조회사 중 한 곳이 망하면 5곳 중에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정한 8곳과 은행이 정한 6곳 중에서도 대안서비스를 제공할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권익위는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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