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0억 반영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2배 인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이는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3만2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홍영표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과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재정이 국민들에게 재정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한다.당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규모의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는 없겠으나 고용 대책과 관련한 일자리 예산 등 관심이 쏠린 일부 예산의 증감 폭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천626억원)보다 약 40조원 늘어난 470조원 안팎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가율로 보면 10%에 육박하는 수치다.그간 예산안 증가율과 관련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7.7%+α(알파)'였으나 여당 내부에서는 두 자릿수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19조2천억원)보다 20% 가까이 증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심각한 고용위기에 따른 재정확대 요구에 정부 역시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라는 관측이다.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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