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폐기하거나 제재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군사대결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결의 당시와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대화에 나서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은 명시적인 종료 시기가 없고, 명시적 해제 조건도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안보리 대북제재의 해제는 정치적인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경제협력을 위한 상품거래 등 개개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협의를 통해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되,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사업들은 향후 본격 추진에 대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인도지원 및 민생 개선 목적의 교류는 남북 간 신뢰형성 차원에서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우리 정부의 보고에 대해 제재위 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차 남북정상회담 반응…"대북 일치된 대응 관련 한국과 긴밀 접촉"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남북이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보도문을 통해 이러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다만 회담 날짜에 대한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남북관계 개선 위해 성의 있는 노력해야"고위급회담서 '제재 유지 동참'에 직접 불만 표출할 듯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북한 매체가 남측이 미국 주도의 제재에 편승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판문점 선언에 관통된 근본정신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이행에 있어 '응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고 남측에 화살을 돌렸다.특히 매체는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 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 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동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매체는 "판문점 선언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잇속이나 체면유지를 위해 급급할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강철민 강원도인민위원회 부원은 다른 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 조건에 빙자할 것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 경협 재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거듭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13일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도 북측은 이러한 불만을 남측에 직접 표출하며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간 경제협력문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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