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사, 민주노총 찾아 "사회적 대화 긍정적이지만 의무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종 노동 현안 의견 나눠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우어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한국과 독일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 수출 지향적 경제 등 공통점이 많다"며 특히 양국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많아 민주노총을 방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우어 대사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사용자 측에 유리하다며 비판적이었는데도 최근 관련 기구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진행 상황을 궁금해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순인 사회적 양극화는 노동자만의 힘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게 됐다"며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신뢰 프로세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는 독일 같은 산업별 교섭이 제도적으로 안착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노조가 산업정책과 관련한 산별 교섭,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의와 교섭을 병행하자는 데 참여 주체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는 "독일에서는 산별교섭 등이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현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만 의무가 따른다.

결과가 나오고 합의가 되면 이행 책임을 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서로 모범 사례를 배우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독일 방문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