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범죄인시하고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나”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주자는게 나의 복지 기본 원칙"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

“대통령을 정치적 탄핵은 맞지만 과연 사법적 탄핵 대상이 되느냐는 별개”

“광장 시위, 인민재판…일부 헌법재판관, 여론에 흔들려 걱정스럽다”

“황 대행, 훌륭한 사람…대통령 되면 나라 잘 끌고 갈 것”

“사드 배치만으로 안돼...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든지,핵개발 해야”
[대선주자 인터뷰 전문]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도청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어느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4선 하면서 상임위원회 12곳을 거쳤다. 정치인 중에서 내공이 (나보다) 낫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내가 꿈꾸는 것은 서민대통령이고 안보는 핵균형론”이라고 말하는 등 출마 뜻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치하에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에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데, 불행한 일”이라며 “기업과 기업인들을 범죄시하고 피고인,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지사께서 취임 4년만에 경남도 부채 약 1조4000억원을 다 갚고 흑자도정을 하고 있다. 비결이 뭔가.

“(2012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다음날부터 바로 도정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원금만 1조3488억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첫째 재정건전화, 둘째 경남미래 50년 비전 마련, 세번째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 운영하겠다고 했다. 땅 팔고, 도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방식은 쉽다. 그런데 도 자산은 많지 않았다. 광역 대도시는 시유지 땅 값이 비싸 자산이 많지만 경남은 그렇지 않다. 함양의 경우, 도유림 100만평 팔아본들 100억원이 안된다. 어떻게 해서 빚을 갚겠나. 그래서 행정개혁을 하고, 그 다음 재정개혁을 하자고 했다. 재정점검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예산을 짤 때 선심성은 단 한푼도 편성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도지사 재선이 안돼도 좋다고 했다. 감사관실을 총 동원해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모든 예산을 짤 때 재정점검을 거치도록 했다. 감사관실을 총동원 해 예산 누수를 막았다. 또 산하기관이나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 했다. 좌파 노조의 놀이터가 돼 있는 진주 의료원을 폐업했다. 강성 귀족 노조의 놀이터가 돼 있는 작업장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다. 3년 6개월 동안 재정개혁으로 7000억원, 행정개혁으로 7000억원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다. 금년 예산부터는 흑자도정을 하고 있다. 부채 이자로 매년 갚아야 했던 400억원 상당은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렸다. 도 예산 전체의 37.9%가 복지예산이다.”

△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란이 많다

“나는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것을 복지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부자한테 돈 한푼 더 줘 본들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부자에겐 자유를 줘야 한다. 한국은 이상한게 돈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다. 해외 여행, 골프치러 가려고 해도 눈치 봐야 하는 나라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돈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하나.1년 열두 달 골프 칠 사람은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 갈 사람은 가고, 사치할 사람은 사치하고, 호와주택에 살 사람은 살도록 해야 한다. 대신 세금만 철저히 내면 된다. 법과 제도적 원칙을 지키는 등 자기할 의무를 다하면 부자들 한테는 자유를 줘야한다. 부자에게 사치할 자유를 줘야한다. 대신 서민들에게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는 등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복지라고 본다.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치하의 배급제도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동일하게 보육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이 그렇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보육비를 지급하는게 누리예산이다. 반대한다. 못사는 사람한테 월 100만원 주고 잘 사는 사람에겐 안줘도 된다. 누리예산 월 29만원을 주니까 서울 강남에서는 명품계가 탄생했다. 먹고 살만한 집안의 며느리들이 20~30명 모여 매달 누리예산 나오는 날 한 사람에게 계를 태워주고 명품 백을 사도록 한다고 하더라. 뭐 그런 경우가 있나. 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3년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민자녀들한테 초·중·고 다닐땐 학자금과 교재비를 지원해주고, 대학 들어갈 땐 장학생을 선발해 공부 잘하면 1인당 300만원씩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기숙사를 지어 도 출신 서민 자녀들이 한달에 15만원씩 내고 숙식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에도 기숙사가 있다. 대학 졸업 무렵엔 기업체에 서민 자녀를 우선 취업시켜 주도록 하고 있다. 서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복지지, 좌파들이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 올려줘야 한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서민이다. 최저임금을 아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은 한계기업에 불과하다. 그런 기업은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

△ 미래 먹거리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년전 창원기계공업단지를 지정했고, 같은해에 거제에 조선공업단지를 지정했다. 그것 가지고 경남이 40년간 먹고 살았다. 최근엔 기계공업도 퇴조하고, 조선업도 퇴조하기 때문에 경남이 50년 동안 먹고 살 국가 산업단지를 3개 유치했다. 진주 사천에 항공, 밀양에 나노융합,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단이다. 지리산 지역엔 한방산업을 시작한다.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다. 올해 전부 착공한다. 10년 지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두배 이상 될 것이다. 일자리도 수십만개 생길 것이다.”

△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내가 지사가 된 뒤 기업지원단을 만들었다. 경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투자 의향만 보이면 기업지원단에서 모든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공무원이) 갑질하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제 기업이 갑이다. 우리(공무원)는 을이다. 기업이 요구하는대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능동적으로 도와줘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남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돼 있다. 지금 일자리 만드는게 기업인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기업들을 왜 전부 적으로 내모느냐 이거야.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기업이 불편한 것은 전부 없애줘야 한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다. 기업들을 전부 범죄인시하고, 기업 대표를 피고인과 피의자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나.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는 옳지 않다. 옛날엔 정경유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경유착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본다. 단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돈 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엮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역대 정권에서 재계를 동원해 국책사업을 안한 정권 있나. 박근혜 정권에서 한류, 문화융성을 하려고 출연을 받았는데 최순실인가 하는 엉뚱한 여자가 역이용 해먹은 것 아니냐. 역대 정권에서 늘상 하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최순실 한테 걸렸다. 그래서 난장판이 돼 버렸다. 과거라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다. 최근에 와서 권력에 대한 투명성이 너무 높아져 집행과정이 다 공개되고 있다. 또 권력의 도덕성에 대한 것은 과거에 허용되던 것이 지금은 안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YS(김영삼), DJ(김대중) 정부 땐 아들이 국정 농단을 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땐 형님이 국정농단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하자는 소리는 없었다. 이 정부 와서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탄핵하자는 것은 맞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법적 탄핵 대상이 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탄핵 대상이 된다고 보나

“요즘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도 여론에 흔들리니까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 조차도 여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촛불은 탄핵하라고 하고, 태극기는 탄핵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헌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탄핵 재판 진행 상황을 보니 재판관 중 일부가 여론에 흔들린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 특검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나.

“원래 특검은 순수 사법적이라기 보다 정치검사들이다. 여론에 민감하다. 검찰에서 피해자로 조사 받은 사람들이 특검에 가서 갑자기 피의자가 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은 피해자로 봤고, 특검은 피의자로 봤다. 그러한 특검의 수사가 순수 사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으로 본다. 또 특검은 책임감이 없다. 특검이 끝나면 전부 해체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론과 감정에 휩싸이는 수사와 결정을 한다. 최근 검찰에서 피해자로 분류됐던 기업인들이 특검에서는 갑자기 피의자가 된데 대해 과연 사법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법정에서 엄밀히 판단을 해봐야 한다.”

△ 광장 시위를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건 인민재판이다. 작년에 국회가 탄핵하려고 할 때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한다고 하니 탄핵을 안하는게 좋겠다. 탄핵을 하게 되면 촛불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의 하나가 사법부 독립인데 이제는 사법부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리면 반헌법적 사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물러날 기회를 주자’고 썼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탄핵 했고, 사법적 심판대에 갔는데, 사법적 심판도 우려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 ‘홍트럼프(홍준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별명이 마음에 드나.

“별명이라는게 마음에 들고 안들고 할 것 없다. 세상 이치가 낳은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 처럼 무지막지하지는 않다(웃음).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발언한다. 나는 홍준표다.”

△ 지사께서 상황 정리를 한두 단어로 정확히 압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상황 정리를 압축하는 것을 YS한테 배웠다. 그분이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단순하게 정리한다.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난 A 아니면 B 둘 중 하나다. 하나를 택일 했을 때 그걸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한나라당 대표 할 때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였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세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려도 통과 시켰다. 그 때 나보고 야당이 매국노라고 했다.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이 비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한다. 지금 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참 의문스럽다. 그 당시 반대를 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나를 매국노라 했다. 거꾸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하자고 한다. 야당 사람들은 좌파 진영논리, 반미사상 가지고만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익에 대해선 생각 안하고 좌파의 반미 사상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그 때 거품을 물면서 반대했다.”

△ 대선에 출마할 건가.

“어느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결정하겠다. 대선 출마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결정인데, 촐랑대듯이 하면 안된다. ”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 직접 연락온 것은 없다.”

△ 한국당에서는 범보수 주자로 ‘홍트럼프’를 띄우겠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재판을 받았고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만난일이 없었다.

△ 보수가 무너졌다.

“나는 보수 보다 우파라는 말을 쓴다. 정치 지형을 보면 좌파-우파, 보수-진보로 따지는 데 어떤 구도로 보느냐에 따라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보수-진보-중도로 구분하면 4대4대2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좌파-우파로 따지면 우파가 60% 넘는다. 진보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보수라는 말은 고리타분해 보인다. 여론조사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보수-진보 라는 말을 사용 안한지 오래됐다. 우파는 자유를, 좌파는 평등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는다.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하고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집단하고 지금 그걸 두고 우리가 좌파-우파를 논하고 있다. 1960년대 초 아시아에 두 가지 큰 변혁이 있었다. 한국은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했고, 버마는 네윈이 집권했다. 그 당시 버마가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넘었다. 한국은 60여달러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미얀마는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있다. 박정희와 네윈이 어떤 국가체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나라가 이렇게 달라졌다. 아직까지 한국은 우파의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체제만이 선진국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좌파가 집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럽과 남미 좌파들이 몰락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스트롱맨’이고 국수주의자들이다. 다음 정부가 좌파가 되면 이런 국제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겠나.”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 이길 자신있나.

“전화 대면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10%도 채 안나온다. 전화자동응답(ARS)은 응답률이 2~3%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지지율이라는 것이 광적인 지지계층 정도만 대상으로 한 조사로 볼 수 있다.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제대로 민심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런 조사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민심은 후보자가 현장을 돌면서 직접 느끼는 것이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황 대행하고 초임검사 시절 청주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평검사 4명이 있었는데, 황 대행이 2호 검사고 내가 3호 검사였다. 바로 옆방에 있었다. 황 대행은 참 정의롭고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다. 몸가짐도 반듯하다. 황 대행이 대통령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본다.”

△ 황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쟁해야 하는데.

“내가 황 대행이 대선에 나온다, 안나온다 얘기할 계제는 아니다.”

△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위기다.

“우파 진영의 강력한 대선 후보 한 사람만 나오면 자연적으로 양박(양아치 친박)은 사라진다. 나는 한국당 당원이고, (한국당을) 나간 (바른정당) 분들도 우파 정당에 같이 소속돼 있다. 두 당 다 내 동지들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국 합쳐질 것이다. 그 역할을 대선 후보가 해야한다.”

△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아직은 내가 그 말 하기엔 이르다. 지금 탄핵 정국이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 만약 대선에 나간다면 어떤 화두를 제시할 것인가.

“내가 꿈꾸는 것은 서민대통령이고 경제도 서민경제고 안보는 핵균형론이다. 천하대란 시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한 리더, 옳은 일은 욕을 먹어도 반드시 추진하는 리더, 신뢰의 위기를 헤쳐나갈 청렴한 리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핵균형론이란.

“이미 북핵이 상당히 진척이 됐다. 북핵 폐기를 위해 지난 20년동안 6자회담 등을 했지만 외교적 방법으로 폐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남쪽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 한다고 하는데, 배치 찬반을 떠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상임위 12군데서 공부를 했다. 국방위, 정보위도 해봤다. 북한에 미사일이 1000개 넘는다고 한다. 핵무기 제조 능력도 10~30개라는 이야기가 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이동하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개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만으로 방어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실효성 있게 대처하려면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우리가 핵개발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국경분쟁이 있었고, 인도가 핵개발을 하자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의거, 자위를 위해 핵개발 할 수 있다면서 NPT에서 탈퇴하고 핵개발을 했다. 그런 뒤 인도-파키스탄 국경분쟁이 없어졌다. 핵이라는 것은 비대칭전력이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된다. 북한은 핵을 이미 가졌고, 핵 폐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균형만 이루면 핵으로부터 공격 안당하고 핵 공갈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엄청나게 많다. 재처리만 안했을 뿐이다."

△ 미국이 동의할까.

“설득해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할텐데.

“중국의 역할은 북한 통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국한테만 압력을 가하나. 사드 배치 문제하고 핵은 틀리다. 사드는 한·미군사동맹 강화 차원이다. 미국이 한국·일본과 합작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실크로드’전략을 펴는데 그 길목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막았다.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을 잇따라 방문해 동맹을 맺었다. 대중국봉쇄정책을 쓴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도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핵문제는 다르다. 자위적 조치다. 미국과 협의 하더라도 자위적 조치에 불과하니 사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87년 체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유력주자가 부상한 상황에선 개헌은 불가능하다.”

△ 야당 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대북 연락창구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대남 위해 수준과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에서 재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무능하지만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 분은 아니다.”

△ 일부 주자들이 모병제와 군 복무 단축을 공약했다.

“턱도 아닌 얘기다. 젊은 사람들 표 얻을려고 하는데 얄팍한 술책이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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