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유사수신행위,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주목 이 법안] 유사수신행위,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11/AB.12877757.1.jpg)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조달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문제가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393건으로 급증했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방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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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4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범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 분야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13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부처 성격의 정부 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로부터 R&D 수요를 제출받은 뒤 이를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다. 그동안 각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앞으로는 혁신본부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양자전략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R&D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R&D 시스템 개편안을 다른 국가전략기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에서 R&D 속도를 높이고 규모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혁신본부가 예산 배분·조정 때 분야별 정부 위원회 모두 참여"시행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강화"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안은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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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4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범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 분야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13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부처 성격의 정부 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로부터 R&D 수요를 제출받은 뒤 이를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다. 그동안 각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앞으로는 혁신본부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양자전략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R&D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R&D 시스템 개편안을 다른 국가전략기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에서 R&D 속도를 높이고 규모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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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저출생과의 전쟁'…용산에 수석직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수석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는 사회수석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수석실 내부에선 보건복지비서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사회수석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까지 맡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사회수석 산하 보건복지비서관 역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문제를 맡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수석을 맡을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8수석·3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엔 2실장·5수석·2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