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차질·내수위축 염려…고액연봉자 파업이 사회 갈등 높여"
"노동개혁 등으로 구조적 위기돌파…국회가 미르에 파묻혀 기능 못해"

청와대는 13일 국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동반 위기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해법을 고민 중이다.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주력 상품인 갤럭시노트7의 단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휩싸여 우리 경제에 이중의 타격을 주고 있어서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의 경쟁력 약화는 올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 위축 염려도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현대차는 어제 노사간 잠정합의를 했지만 부분파업을 반복하는 동안 생산 차질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컸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내수도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문제로 리콜을 했음에도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판단 미스"라고 지적하며 "신뢰를 빨리 회복하려고 조치를 했는데 더 문제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참모는 "현대차 파업이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연봉자들의 파업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분노가 현대차의 앞날에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을 높임으로써 성장기반 저하, 지속가능성 약화 등의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삼성의 경우에도 전대미문의 대형사고가 났으니까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대 기업의 위기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당장 이 2건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려워지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양대 악재가 중소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유심히 챙겨보면서 표류 중인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별 기업 사안이라 정부가 당장 조치할 것은 없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면서 "결국 위기의 본질은 구조적 문제점에 있고, 노동개혁 등을 통해서 위기돌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참모는 "현대차 파업으로 노동개혁의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거기서도 실업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과열 우려에 대해선 "서울의 극히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경제 현안이 산적했음에도 정치권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등 정치공세에 매달리느라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완전히 미르에 파묻혀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로 시간만 보내고 할 일을 못하는 것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