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공청회·정책질의·부별심사 거쳐 11월 30일 의결 목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특히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우선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해보다 예산안 처리가 훨씬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예결위의 3당 간사가 이날 서명한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신호탄으로 본격 개시된다.

이어 다음달 26일부터 사흘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며,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가 이어진다.

이후 11월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벌인 뒤 같은달 30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이 같은날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지난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한을 48분 넘긴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여대야소 구도에서도 예산안 처리는 매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3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근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