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강령정책 토론회 기조연설…"협력 성장하는 동반자 의식 필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민주화' 담론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공정성장론'을 동시에 겨냥,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더민주 전당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의 기조연설문에서 "(이들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본질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론에 자유시장의 속성인 자유·경쟁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동반자 의식'이 구축돼야한다는 점이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공정한 관찰자'(개인의 이기심을 실현하는 자유경쟁 사회에서 도덕적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내면의 존재)를 언급, "재벌독점을 해소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경쟁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더라도 공동체와 인간에 제한이 없으면 시장에서의 경쟁은 탈락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두 경제담론이)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면서도 "바람직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가 함께 협력하여 성장하여 더불어 나누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 싱크탱크인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20대 총선 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러브콜'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