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실업대책·경기부양' 추경론…새누리·더민주 갸웃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확대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방향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국책은행 재원확충 방안과 구조조정 시 실업대책으로 추경 편성론의 군불을 지펴왔다,
다만, 야당은 추경 편성에 앞서 비효율적인 부실기업 지원 및 국책은행 부실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가뭄 등의 이유로 정치권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11조원 규모의 간접출자 방식을 선택하면서 추경 편성론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였지만, 되려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기준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재정확대를 주문한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이 같은 주장을 이어받았다.

일찌감치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국책은행 재원확충을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보완해 추경안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당국은 어떻게든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찾으려다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 1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추경 편성 이전에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더민주는 현재 추경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을 우리가 먼저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무엇보다 재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사실상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으로서 국가의 채무를 더 늘리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신중한 태도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여건들이 국가재정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해야 하는 데, 정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노력도 계속 해야 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경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임형섭 류미나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