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위안부 협상, 국회비준 필요한 사안 아니라 생각"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 중앙대에서 특강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현행법을 보면 나라에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지불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헌법 제60조 제1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합의한 그 내용이 이 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5월 30일부터 시작될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시민사회와 어떤 사전에 충분한 합의와 논의없이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과 한국에 문화의 차이가 있다.
약간의 이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합의된 사항이 잘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우주과학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을·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기분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KAIST 물리학 박사 출신인 황 당선인은 20년 넘게 인공위성과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해왔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엔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누리호 성공 발사의 주역으로 꼽힌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다 지난 1월 민주당에 영입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황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국가예산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마다 다른 R&D 예산 책정으로 전전긍긍하는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전체 예산에서 4.9%를 차지했던 지난해 R&D 예산이 올해 3.9%로 급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5%도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황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순 외청 형태가 돼버렸다”며 “지원 연구 인력도 매우 적어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종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
2
'한동훈 책임론도 써야 하나'…총선백서 내용 놓고 與 공방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백서 집필을 놓고 ‘한동훈 책임론’ 공방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지만, 백서에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 실패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 내용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당 대표 경선에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설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가 만든 총선 패인 설문조사에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메시지 △원톱 체제의 실효성 △지원 유세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백서 작성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며 “(총선 패배 책임의) 주어를 (개인이 아니라) 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의 전략 실패 문제를 백서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인물을 주어로 해선 안 된다는 건 받아들이지만, 패배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책임론이 아니라 왜 졌을까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조정훈 위원장이 주어진 소명을 10
-
3
조태열 "中, 껄끄러운 얘기도 경청…새 모멘텀 만들기로"
지난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 탈북자 북송, 대만 문제 등 양국 핵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14일 베이징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왕 장관과 네 시간여에 걸쳐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고위급을 포함한 소통을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이전과 달리 껄끄러운 얘기도 경청했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며 성과”라고 강조했다.‘중국이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관계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업다운이 늘 있다”며 “이견을 서로 확인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한·중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중국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조 장관은 우리 재중 기업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없이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으로 지적해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전반적 투자 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