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사위원,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임명
충북 충주 출신인 이 본부장(53)은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9월부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내부의 기강확립과 감찰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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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친명)계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단일 추대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친명 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조정식 의원(6선)과 정성호 의원(5선)이 같은 날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을 맡는 데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감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 등 향후 행보에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이 추 전 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은 22대 국회에서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이다. 회동 직후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사퇴를 결정했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같은 날 이뤄진 두 의원의 용퇴 결정에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박 원내대표가 두 의원과 잇달아 접촉해 “내가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과 정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2021년 이전부터 이 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추 전 장관을 비롯해 대선 및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와 가까워진 다른 친명 인사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다. “사실상 이 대표와 ‘한몸’인 두 사람 중 하나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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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원 특별법' 추진, 與 이어 정부도 "위헌 소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찾은 경기 화성의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처분적 법률은 시행 시점과 대상, 내용까지 입법 내용에 규정해 국회의 법안 처리만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형태의 법률이다. 재정집행에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적은 헌정 이후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처분적 법률을 들고나왔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당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헌법 66조 4항을 보면 ‘행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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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고물가 문제와 관련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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