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일정 비운 채 법안처리 정국구상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지난달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난 지 18일 만이다.

특히 현 수석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날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안보라인 주요인사에 대한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 및 통화내용 탈취, 북한의 금융전산망 파괴 시도, 철도교통관제시스템 테러 사전준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이버 국민 사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나섰다.

그는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를 이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3월 임시국회까지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의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3월 국회에서 핵심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보훈관련 법안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운 채 법안 처리 문제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