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민주, 본회의 참석해 원샷법 표결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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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편 들어주려…'개점휴업' 정무위, 원포인트 회의 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임 전 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야당이 독주하는 가운데 정무위에 계류된 경제·금융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전부터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전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수사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가 가능하다.여당 의원들은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동안 정무위에 계류된 주요 경제·금융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중단됐다. 오는 8월 3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금융 피해 시 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이외에 정부가 주도해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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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은 9일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 관련 법안과 국정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 조치 법안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다. 13조원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정부 반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률에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까지 규정하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증액 등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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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4분기 0.65명까지 주저앉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이타임(마지막 기회)’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로 전환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부를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 성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경제기획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살아남기 위해, 또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판단해 경제기획원을 설치했다”며 “경제기획원은 경공업부터 시작해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맡고 있고, 저출산고령위는 의결 및 강제 기능이 없다”며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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