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란 확산

여야 농어촌 의원 15명, "지역구 축소 반대" 집단행동
김무성 "지역구 축소 맞지않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 대 1로 조정되면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여야 농촌지역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주요 안건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다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 15명이 참석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28일 “농어촌 지방의 현실과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 이내에서 2 대 1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로 인해 도시지역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도시-농촌 간 인구 편차와 각 분야에서 개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등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개특위의 논의가 오로지 외국의 인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범위의 예외적 확대 △농어촌·지방 대표 인사의 선거구획정위 참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 이를 원칙으로 정개특위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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