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안 통과 안시켜 유감" 朴대통령, 국회 비판

< 靑-세종청사 화상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화상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18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장서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던 2012년 다른 정상에게 약속했던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청와대를 연결한 첫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