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정무적 판단 미흡" 내부 비판론 제기

새누리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이날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중산층 세(稅)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당정회의가 박 대통령 지시 이전에 잡힌 것이긴 하지만 후속 대책 논의에는 박 대통령 발언의 영향으로 더욱 속도가 붙었다.

새누리당은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며 가두 서명운동에 돌입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이자 국회 포기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핵심 당직자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돼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긴급 당정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맞는 말이다"라고 환영한 뒤 "세금에 관한 문제는 국회의 전권으로,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가두 서명과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리에서 세금 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댈 사항을 국회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니 이는 국회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사전에 당정협의를 거쳤음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방안이 발표된 데 대해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 없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다소 부적절한 발언 및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세금이 느는 게 증세지 뭐가 증세가 아닌가.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을 받는 게 아닌가"라면서 "불만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정책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니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솔직히 말해야 한다"면서 "공약 재조정과 증세 등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거위의 깃털' 발언을 거론, "많은 수의 거위에서 털을 뽑기보다는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양이 많을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중산층은)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낫다'고 말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그래서 민심이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12일째를 맞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장외투쟁의 이유였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는데도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투쟁의 광장에 있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장외투쟁에서 '쥐XX' 등 민망한 욕설이 난무하고 박 대통령의 하야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