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입장 전달..韓 차기 이사국으로 활발한 `장외 외교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도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자격으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에 돌입했다.

유엔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협의를 토대로 안보리에서 추구할 결정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해 앞으로 논의에서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중국 등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며 추가 도발이 있으면 자동 개입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음에도 북한을 멈추도록 하는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시간적으로는 신속하게, 내용과 형식으로는 강력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미국 역시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사안을 심각하게 보면서 4월보다는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두차례나 무산됐던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을 남겨둬야 했던 4월에 비해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한미일 3국이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자국 입장을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목표를 높이 설정토록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외교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논의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미 양국 모두 최대 수위의 결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조치의 최대 변수는 역시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는 북한 제재 움직임과 특히 결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지난 4월에도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물론 의장성명에 합의하고도 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데는 지극히 인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할 때에도 중국은 합의에 불참했다.

러시아는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 뒤에 숨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 중국 입장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안보리 논의는 대북 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대응조치 논의의 핵심 상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며 "두 나라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나머지 이사국들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장외에서 이사국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우리 측이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지난 11월부터 안보리를 참관하면서 안면을 터왔던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넓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