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해' 사용, 국가주권과 무관"…'중립' 입장 공식화

미국 정부가 동해-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재미 한-일 네티즌들의 설전에서 중립 입장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30일(현시지간) 백악관 인터넷 민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에서 "`일본해' 명칭 사용은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라는 이른바 `단일표기 원칙'을 확인했다. 또 "이는 모든 바다에 적용하므로 다수 국가의 국경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한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라고 전했다.

다만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 수역을 `동해'로 지칭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그 명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명에 관한 사안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 모두 중요하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깊고도 긴요한 동맹관계와 공유가치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동해 표기 논란와 관련해 `일본해'라는 단일표기를 유지하되 국가 주권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미국 정부틑 이에 대한 한ㆍ일간 논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답변문은 지난 3월 재미 한인단체가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동해표기 정정’ 민원을 올린데 이어 4월 재미 일본인들이 ‘일본해 유지’ 민원으로 이에 맞선 데 대한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 사이트에 오른 민원 가운데 30일 이내에 서명인이 2만5000명을 넘는 경우 공식 답변을 할 수 있다. 두 민원 모두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관련부처인 국무부의 담당 차관보를 통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 답변문을 게재됐다.

한편 이날 답변문으로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백악관 청원사이트에서 벌어진 한ㆍ일 재미교포간 ‘외교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논쟁에 대한 양국 네티즌의 청원 3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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