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

남북 군당국은 약 2년만인 30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등에 대한 확연한 견해차만 확인하고 회담을 끝냈다.

양측은 이런 견해차로 장성급회담 개최를 위한 의제 합의에 실패했고 다음 실무회담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이번 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됐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 등 군사 신뢰구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담에서 우리측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은 북측의 소행임이 명백해졌다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북측은 지난 6월26일 이후 다섯차례 열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실무회담에서도 검열단 파견이 전제돼야 장성급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20~30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쌍방 합의에 따라 3~5일 또는 그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검열단 파견 주장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북측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회담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우리 해군 함정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000년 3월 서해 5개 도서 통항질서 선포에 따라 일방으로 설정한 해상군사수역으로 남측 함정이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북측의 상투적인 전술에 따른 주장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이 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사격하고 함정을 공격하는 군사적 위협 및 적대적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3월26일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에 대한 어뢰공격과 지난달 9일 북한군이 NLL 남측 지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것을 북측에 분명하게 주지시켰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측의 상호 비방 행위 중단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남측 당국에 대한 비방 및 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우리측 대표의 주장인 반면 북측 대표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측 의제를 가지고 나가고 북측은 자기들 의제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일관되게 각자의 주장만 하고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회담 날짜에 대한 이야기도 못 하고 헤어져 추가 실무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