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놓고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18일 민주당이 ICL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으로 내놓은 ICL은 원래 우리가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약인 등록금 후불제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ICL은 민주당이 1년 전 법안을 제출한 등록금 후불제를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것이 정부 여당의 공으로 인식되겠지만 애초부터 민주당의 주장이었다"고 가세했다.

반면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실행력 유무"라며 "민주당이 과거 시행할 엄두를 못 낸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추진하자 아쉬움에 뒷다리를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당이 이처럼 ICL 도입을 둘러싸고 각자 `저작권'과 `공'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등록금 후불제'라는 개념을 국회에 들고 나온 것만으로 따지면 17대 때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의원이 원조다.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에서도 `비현실적'이라며 외면했었다.

참여정부 때인 2005∼2006년 치솟는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으로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로 결론이 났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지속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집권에 실패하면서 정책구상을 현실화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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