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자 총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정부 감세 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는데 내년도 감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20일 국회 청문회에서 "감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인세 · 소득세 인하 등 감세 기조를) 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답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관련 세법을 고쳐 6~35%인 소득세율을 내년에 6~33%로 낮추기로 했다.

정 총리는 다만 법인세율 추가 인하(11~22%→11~20%)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 부진 때문인 만큼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하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태명/김유미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