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할 수 없다"..지자체에 지방채 발행도 주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국선언 등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력한 징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지역현안 청취를 위해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때에는 절대 다수 헌신적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공무원노조가 보이고 있는 시국선언 동참 움직임에 대해 재차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국선언 가담자를 곧바로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 장관은 "하위직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청년실업이 400만명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부의 서민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발행 권고'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과 함께 재차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참석 시장.군수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연초에 세웠던 필수 불가결한 사업은 연말까지 확장적 자세로 수행해야 하며 돈이 없으면 지방에서 빚을 조금 내라"고 말한 뒤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행안부가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 같은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을 어려워해 필요하면 행안부가 지방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최근 지자체장 대상 한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내려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지방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말"이라며 지난 24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전 지방이 원한다면 시.군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