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전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의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말대로 행정부와의 정책 의안 협조는 적지않게 이뤄졌지만 정치현안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적이었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은 "한국 국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일갈했고, 천호선(千皓宣) 정무팀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특히 7명중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돈웅(崔燉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이나 포함된데다가 다수가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있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는 법리적 차원의 문제점 지적도 곁들였다. 이용철(李鎔喆) 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부당한 정치권력 탄압 등을 피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번건은 대부분 개인비리 문제 아니냐"면서 "불체포특권의 남용이자 동료의원 감싸기의전형이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