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대상선 대북 2억달러 불법송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고,민주당 내에서도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못할 경우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면돌파'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예정된 총무회담에서 야당의 특검제 실시 주장을 여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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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화갑 대표 등 구주류를 중심으로 일부 이견이 없지 않지만 야당이 강공을 펴는 상황에서 정치적 타결이 여의치 않은 만큼 특검제를 도입,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4일 "현대상선 대북지원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인 만큼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 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세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일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다룰 경우 정쟁에 휘말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특검을 도입하면 조사범위가 한정돼 무한정 확산되는 것을 막을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따른 추가적인 정쟁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는 청문회를 하게 돼 정쟁화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발언수위가 무한정 넓어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재 의원은 "여야 합의로 특검제를 할 수 있다"고 가세했고,조순형 의원도 "우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옳다"며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제가 효율적"이라고 특검제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한화갑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돼야 하지만 국익을 생각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개진,당론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주류 온건파와 구주류측은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둔 국정조사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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