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역의혹 `1천만 서명운동'

입력2006.04.02 19:29 수정2006.04.02 19:32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비리 및 은폐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낙연(李洛淵)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명운동 시기와 방법은 사무총장과 기조위원장에게 위임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기선(裵基善) 기조위원장은 "중앙당, 지구당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서명운동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두서명운동을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결의문을 통해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당은 병역비리 은폐조작 사건의 전모가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문은 이어 "병역비리.은폐조작이 드러난 이 후보는 `병역비리가 드러날 경우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말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

관련 뉴스

1

'헌법 우회'도 불사…13조 지원금 뿌린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 카드를 꺼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 57조가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위헌적 수단까지 동원해 13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뿌리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는 민심을 받아 계속 행정부에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제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입법 추진으로 해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처분적 법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며 본격 거론됐다. 행정부 행위에 법적 근거만 제공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처분적 법률은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 등을 못박는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 등을 규정해 발의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미다.이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개별 헌법 조항을 넘어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2

21대 국회서 물건너간 연금개혁…주호영 "여야 합의 끝내 불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인상폭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는 불발됐다.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주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이라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한 뒤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출장도 무산됐다. 약 3주 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 ‘뒷북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주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도 취소했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인 유 의원과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연금개혁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설지연 기자
3

"밸류업 취지 좋지만…주주환원 등 기업 자율에 맡겨야"

국내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확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밸류업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갈렸다.한국경제신문이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내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규제 완화’ 정책 유지 필요성에 대해 10점 만점에 7.4점을 줬다.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 정책’ 유지 필요성도 7.4점이었다.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도 7.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문은 해당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점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점을 매기도록 했다.한 경제학자는 주관식 답변에서 “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도 “한국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경제학자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