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보보고 문건유출과 관련,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을 22일 새벽 전격 압수수색한데 대해 여야가 각각 '범죄혐의 조사를 위한 적법절차'와 '사상초유의 야당탄압'이라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외에 경찰이 야당 당사에 진입한 사례는 유신말기와 노태우(盧泰愚)정부, 김영삼(金泳三) 정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그동안 각 1차례씩 모두 4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DJP 공조가 유지되고 있던 지난 98년 12월30일 자민련 이원범(李元範) 의원의 대전서갑 지구당사와 이 의원이 지부장으로 있던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이 6.4 지방선거때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회계장부와 후원회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자민련 공동여당 내부의 갈등의 불씨가 됐고, 당시 자민련측은 "내각제를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경찰의 야당 당사 첫 진입은 유신 말기에 있었다. 79년 8월 11일 새벽 YH 여성노동자들이 폐업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신민당 당사에 경찰이 투입돼 농성자들을 강제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노태우 정부시절인 92년 9월 9일 경찰은 3.24 총선 당시 충남 연기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관권개입이 있었다는 한준수(韓峻洙) 연기군수의 '양심선언'과 관련, 한 군수를 체포하기 위해 마포 민주당사에 들어갔다. 당사에 진입한 200여명의 경찰은 한 군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마구 부수는 등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어 김영삼 정부시절인 95년 9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민회의 소속이던 최선길 노원구청장 비리사건이 발단이 된 것. 당시 국민회의는 "야당 흠집내기용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집권여당인 민자당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라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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