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과도한 도.감청으로 국민적 불안감이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법의 최근 1년간 감청영장 발부율이 오히려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지법의 감청영장발부율은 98.2%로 이전 1년의 발부율 93.9%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의 경우도 최근 1년간 감청영장 발부율이 97.2%로 이전 1년의 95.1%보다 늘었다. 함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강화한 이후 감청영장 기각률이 종전 1.5-2%에서 5.4%로 늘어난 점과 비교해 부산지법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되레 높아지는 이유를 따졌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도 최근 1년간 경찰 등이 부산지검에 신청한 감청영장은 96건으로 이중 검사에 의해 기각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긴급감청영장도6건이 신청됐으나 검사기각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의 잘못된 공권력 적용을 감시해야할 검찰에서 영장 기각이 전무하다는 것은 검찰에서 감청영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