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통일 해임안 '3일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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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원 해킹'…한국 '민감정보' 북한에 다 털렸다
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서버 8대(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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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야당, 오만의 극치…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1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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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 여사 의혹 첫 사과..."저출생·민생에 매진"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권 3년차 尹, 1년 9개월 만에 73분 회견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및 저출생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참모들과 답변을 준비할 때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즉석에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는 의미다.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지난 2월 KBS 대담에선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은 조건부 수용 시사야당인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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