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정보위는 29일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과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8.15 방북단'의 돌출행동 파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 냉전적 '신(新) 매카시즘'을 통해 대북정책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방북단 파문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임 장관의 즉각 사퇴 및 법적 책임 추궁 등을 촉구했다. ◇ 통외통위 = 임 장관 퇴진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뜨거운 공방이 전개됐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일부 방북인사들의 돌출행동에도 불구, 이번 방북단은 남북 민간교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 사건"이라며 "남한 사회를 다시 냉전적 반북 매카시즘으로 퇴행시키려는 냉전적 수구, 극우세력들의 행위는 국민과 역사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북단 일부 인사의 돌출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실정법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나 이 때문에 임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대북 햇볕정책을 협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신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방북단 일부의 개인적 돌출행동을 문제삼아 임장관을 해임시키려는 것은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에 장애가 된다"면서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이야 말로 국민 여론몰이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교류에 있어서 일탈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의 합의를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향후 방북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파문 때문에 햇볕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남남(南南) 갈등 치유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도 남북대결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추진방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민간교류의 원칙.절차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이유는 임 장관이 소수좌파세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김정일 답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 장관은 친북적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임 장관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반국가 행위 등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대북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임 장관을 비롯, 친북 성향의 각료를 이 기회에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대북정책을 재집권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김정일과 모종의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방북단 파문이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북정책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크나 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파적 이익 때문에 남북관계가 희생되선 안된다"고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했다. ◇ 정보위 = '8.15 방북단' 돌출행동과 황장엽(黃長燁)씨 방미 문제 및 국정원간부의 기밀누설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번 방북단에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자 등이 포함돼 있고, 돌출행동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 이들의 방북을 승인한 데 대해 국정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흥수(柳興洙) 의원도 "정부가 급작스레 방북을 승인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과 한총련 구성원들이 다른 단체의 이름을 썼다고 승인해준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방북승인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공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국정원측이 대북정책의 조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방북승인의 주체는 통일부로 국정원은 참고의견만 냈을 뿐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방북기준에 어긋난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의원들은 또 "평양축전은 남북민간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만큼 방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돌출행동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남북교류가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정보기관에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과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정보기관직원은 현직을 떠나도 재직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수 없다며 이에 반대, 논란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안수훈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