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담배부담금을 대폭 인상,그 재원을 활용해 내년초부터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담배부담금을 대폭 올리는데 반대하고 있어 재원확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일 "건강보험료 및 본인 의료부담분을 합쳐 국민들이 의료비로 매년 30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나 치매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성인병 및 전염병 환자들은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라 지적하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주요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우선 내년 초 전국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홍역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어린이에 대한 시력·청력·정신검사 등 성장발육 점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암,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치매·뇌졸중 등 기능장애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및 방문간호 등 생애주기별 검진조치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총리실 산하에 노인복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신설,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현행 갑당 2원에서 2백원으로 인상,1조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분을 메우는데 투입하고 그 나머지를 평생건강보장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은 추가 확보재원의 30%인 3천억원 정도를,이후에는 1조원 전액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