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한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해 민주당은 '보수.기득권층의 저항'이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한나라당은현정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결의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24일 당4역회의에서 "정부의 개혁은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변협 결의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얘기로 호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한 결의문을 썼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협 집행부 등 일부 변호사들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을 비난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일부 주장'임을 강조하고 "우리는 굳이 변협 회장이 특정고교 출신이고 어제 발제에 나선 분들이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사회 일각의 법경시 풍조를 개탄한 것을마치 정권이 법을 경시했다고 말한 것처럼 한나라당이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분노한다"고 밝히고 "변협의 일반론적인 입장표명을 마치 언론기업 탈세사건에 대한견해인 것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법조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법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고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수구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래 위 할 것 없이현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변협이 대중선동주의적 허구적 개혁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배(金杞培) 총장은 "임기를 1년반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은 이제 벌여놓은 일들을 수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집권당 총재직에서 물러나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춘(金淇春) 총재특보단장은 특보단 회의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사실상 무효화, 형해화된 만큼 조세권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변협회장을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연결시켜매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야말로 '마녀 사냥꾼'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이`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주장한다면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외침도 수구.기득권세력의 저항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당3역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발의안'을 거론했으나 권철현 대변인은 "이 총무 사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대한변협의 고언을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야당은 변협의 진의를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