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상임위활동..쟁점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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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진)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줄여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부담금은 4000억원이다.분담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경우 KF-21 전력화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한국항공우주(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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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추진…"개원 6개월 내 완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만드는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특검 확장론’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강성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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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확장·당정 소통·민심 회복' 외친 與 원내대표 후보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8일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들은 각각 ‘중도 확장’(이종배), ‘건강한 당정 관계’(추경호), ‘수도권 민심 회복’(송석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 표를 호소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에서 이 의원은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수, 진보, 중도가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총 다섯 번의 선거(충주시장 포함)를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당 초대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쳐 4·7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닦았다”며 “저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은 자신이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민심과 의원들 총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경기 이천에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더 강해진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