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명한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의 전근대성을 꼬집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신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차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일본이 라인 지분 문제를 건드린 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자문한 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식 행정지도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틱톡 때리기는 의회가 주도해 '틱톡금지법'을 제정한 만큼 틱톡 입장에선 법원에 법률 위헌 여부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어 "반면 일본은 행정지도로 지분문제에 터치했다는 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행정지도가 고약한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괘씸죄가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지만, 법원에 가도 처분 행위가 아니기에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 받기도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 기원이 전전(戰前) 국가 총동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6), 조정식(61) 당선인이 단일화 논의에 나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회동해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한 두 사람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당내 강경 친명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고자 경쟁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후보 출마자는 두 사람 뿐 아니라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총 4명이지만, 당내 최다선 후보 2명이 단일화를 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