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일부개선불구 문제 여전"

한국정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경찰의 피의자 학대와 국가보안법의 시민자유 침해 등 일부 분야는 약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미 국무부가 26일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경찰의 피의자 학대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사회안전법에 따라 석방된 정치범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 법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