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듯 최근 남북 현안 문제와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그는 "대통령이 기본합의서 이행을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었으며 남북간 신뢰구축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합의서 이행을 요구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북측이 이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통일 방안이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인지, 아니면 문민정부 시절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3단계 통일방안''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선언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줄기차게 연방제를 고수해 오면서 전술적이나마 ''낮은 단계''를 설정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자주''란 표현과 관련, 우리는 자주를 ''민족자결''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외세배격''이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과 동일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념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