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OC 자료집 발간 .. 김홍일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30일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한반도 SOC 전문인력 기획단" 설치와 "남북 SOC 투자법" 제정 등의 제안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시대 북한 SOC 구축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10번째 정책자료집이다.

김 의원은 46쪽자리 자료집에서 단기 방향으로 남북간 철도및 도로 연계사업과 남북한 해운 항로및 직항로 개설, 북한의 주택개량 등을 꼽았다.

또 장기방향으로 한반도 종단 철도망(목표-서울-신의주, 부산-원산-나진) 구축과 청진항및 청진공항의 국제화와 원자력발전소 중점 건설을 통한 전력원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토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SOC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 상세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SOC를 전담할 "한반도 국토개발청"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 SOC 구축 자금을 모두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한반도 SOC 펀드"를 조성하거나 "한반도 SOC 공채"를 발행,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