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9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증액할 경우 사업 타당성을 반드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도 재정규모를 올해(92조7천억원)보다 6% 정도 늘린 1백조원 안팎으로 하고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7조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남북 교류협력 지원 등으로 내년 세출규모 증액이 당초 추산액인 12조~14조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와 융자를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오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지식인 양성.공교육 내실화 <>저소득층 등 전국민 정보화 교육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시 지역 낙후도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예산집행의 소프트웨어 개선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강도높은 재정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고 16대 총선공약의 실천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도 요청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2003년 균형재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예산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