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버스 회사 적자 보전을 위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도시 주차장 시설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상호신용금고 업무영역을 확대해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는 버스회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도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차장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 이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도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주차장 건설을 장려해 왔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과방침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아예 주차장 건설을 억제해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역역을 확대해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금고들이 지주회사를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고가 지주회사를 설립해 여러 금고를 자회사로 거느릴 경우 영업의 지역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할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고쳐 내달 중순부터 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용인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며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4월말까지 시행주체, 재원분담, 노선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