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4%안팎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항만 공항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쌀생산농가에 직접지불
및 약정수매 <>사회취약계층지원 <>중소기업및 기초과학부문투자 <>환경및
안전관리부문에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상득정책위의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심의를 위한 첫 당정
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내년 예산은 최근 3년간의 경우처럼 재정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세수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부양
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에 대한 세출을 늘리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의장은 "내년에는 당이 대선공약등을 통해 약속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야 하는
대신 경상적 경비와 낭비적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국내경기가 당초 전망보다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때 내년 예산에 각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