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정부활동의 생산성 제고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정부
재정활동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하에서
재검토,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분야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할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시 "비례 분담방식
(Matching Fund)"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은 20일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이같은 예산편성 구조개편에 따라 연구개발자금, 산업지원자금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 또는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방식을
일반운영비 부족분 지원방식에서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와함께 대형사업은 총공사비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차관은 경제여건에 맞게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를
추진하고 역할이 축소된 공기업은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공기업 민영화에 따르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소키위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각방식에
대한 용역시행등 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