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회창국무총리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관계 국무위원
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조직및 행정구역개편방향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민생치안대책,구체적인 개혁과 국제화프로그램마련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안동선 유인태의원은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공약과 달
리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용두사미가 되고있다"며 "대통령이 더이상 정부조직
개편이 없다고한것은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한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자당의 현경대 이영창의원은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의 개편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본다"며 "행정구역개편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기본방향과 지방재정자립도제고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태의원은 이와관련,여야가 합의해 내무부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
원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계층및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 의원(새한국)은 "제도개혁이 없이 국가경쟁력은 제고되지않으며 개혁
과 국제화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며 "정부가 개혁과 국제화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놓은게 있다면 그 구상을 밝혀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호의원(민자)은 "40년이상 묶어둔 농지의 자유매매와 도시인의 농촌유
입을 완전개방,도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로 영농의 질을 향상시키게할 용
의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영창의원은 특히 "파업등 극한적인 노사분규현장에 경찰력이 빈번히 동
원돼 민생치안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찰력동원에
따른 제경비와 관련,치안수요자 부담원칙하에 해당기업에 일정한 비용을 부
과토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