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복지모델 따라하지 말라는 충고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정상의 경제강국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5.7%에 달해 독일(3.6%)을 크게 앞섰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보수·진보 등 정파를 떠나 성장을 전제로 한 복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결과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9.1%로 OECD 평균(97.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스웨덴은 복지 후유증으로 1990년대 초 경제가 뒷걸음치는 위기에 처하면서 연금 축소, 임금 동결 같은 고통과 희생을 받아들였다. 진작 이런 진통을 겪었기에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50%에 육박하는 고비용 복지가 지속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05년에는 상속세, 2007년엔 부유세를 폐지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같은 시장경제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웨덴의 성과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만 요란할 뿐 어떻게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복지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5년간 34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판인데도 정부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부자와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면 된다는 주먹구구식 산수만 한다. 미래 세대의 몫을 가로채면서 성장없는 미래를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남유럽처럼 되자는 게 아니라면 스웨덴부터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