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의 의미와 비핵화까지 남은 숙제

진행 : 하경민 앵커

출연 :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

방송일 : 2019년 4월 11일

Q. 미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워싱턴 도착부터 현재까지 나와있는 주요 일정은?

2017년 5월 취임후 7번째 정상회담이고,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합의 불발에 따른 불씨 살리기가 목적이다. 앤드류 공군기지, 외교안보정책결정자 3인 접견,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 펜스 부통령이 있고, 우리시간 오늘 자정 정도 단독정상회담 2시간과 핵심각료와 참모가 배석한 확대 회담 으로 구성되었다. 특이점으로 영부인간 단독오찬이 예정되어있다. 30년만의 영부인 단독 오찬이다. 그 다음 곧바로 귀국일정이다.

Q. 이번 회담은 정치적 의제와 입장 표명을 하는 정식 회담이라기보다 친목과 공감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하는 정상회담 구성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번 한미 회담 일정의 예상 안건과 분위기는 어떤지?

친목과 공감도 있겠지만, 핵심 의제가 분명하다. 하노이 회담이후 북미 양측은 상호 기자회견과 강연 형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세계에 알리고 있고,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일괄타결의 합의 즉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후 상응보상조치이다. 이에 대한 북중러는 선 비핵, 후 배신으로 인식, 즉 리비아 국가 붕괴와 카다피 처형이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기식 외교를 지향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태도가 변했다. 미국 국내적인 농담으로 오늘의 트럼프는 내일의 트럼프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좋은 뜻으로 항상 진화하는 전략가이고 , 나쁜 뜻의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협상을 하는 거래의 달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대북 특별대표 비건, 폼페이오 장관도 현재, 단계적 보상의도를 밝히다가, 볼턴과 유사한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일관되게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재에 굴하지 않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사회주의 경제강국의 노선을 유지했다. 북한 경제 대외의존이 20% 정도 추정, 무역제재가 70%감소, 그러나 송금, 관광객이 증가했고 비무역수지가 감소했다. 군축소에 따라서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을 대폭 감소했다.

Q.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회담 때문에 한미 관계의 틈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회담을 지켜보는 중에 주요 인사들이 바라보는 이번 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저도 역시 낙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많은 유언비어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등인데 한미 장관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북미 전략회의가 있었다. 협상의 한 측은 양국 사이의 회담과 국내적 협상이 있다. 분단편익에 기대는 측과 평화이익에 기대는 측에 기싸움이 잇다. 제가 지난 주말 백령도에 다녀왔다. 2009년 천안함, 연평도 이후, 안보위기에 따라 관광객 급감했다. 심지어 농사짓을 사람도 없고, 어업도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관광객이 백령도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평화편익을 백령도가 누리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의 하나의 사례이다. 분단편익에 기대는 측은 북미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미국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결된 현재의 상황이 가장 만족스럽다. 따라서 내년 2020년 12월에 있을 대선까지 핵협상을 연장하여, 핵협상의 성과를 내년 연말에 보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측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편익에 기대는 문대통령이 분단편익에 기대는 미국의 강경파는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Q. 기대감 속에 치러졌던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모두 분위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눈에 띌 만한 변화를 줄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역으로 이번 회담에서 반전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 제시나 혹은 방위분담금 언급 등으로 한미 관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사회자의 질문이 한미 관계와 핵협상을 상당히 부정적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문대통령이 싱가폴 회담 이후 교착상태를 평양 정상회담으로 돌파하고, 육해공의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장지대가 현재 우발적 충돌요소가 사라진 것이다. 2017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 제재,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의 악순환이었다. 김정은 위원장 시절 플로토늄, 농축우라늄, 수소탄과 워싱턴, 뉴욕에 도달하나느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했고, 외부 위협에 따라서 체제 단결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화를 통하여 군사적 긴장이 많이 해소되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이후 교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는 유지되고 있다. 핵협상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자체가 리스크라는 말도 있다. 의외의 협상카드를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하노이 협상도 사실 예상을 벗어나는 카드가 나왔다. 미국 언론에는 핵과 미사일의 테네시 오크리지 반출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우리정부는 굿이너프 딜이라고 양측을 절충하는 제안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은 리비아 모델을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시라인 1부(연출:이무제 작가:은빛나)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IPTV(KT 올레TV:180번 SK 브로드밴드:151번 LG U플러스:162번),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무제PD 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