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1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부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특히 고용시장은 최악의 1년을 보냈습니다.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높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그래서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만에 최대폭인 7천53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인터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정부는 지난 1년간 전력을 다해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단추를 뀄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개선돼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소비 역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상으로는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하지만 도입 때 부터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고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650개사를 조사해 봤더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74%에 달했습니다.이들 기업 절반 정도는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인터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결국 사업 주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고용시장에는 `재난 수준`의 매서운 한파가 몰려왔습니다.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무려 11.6%에 달했습니다.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올해 들어 18만개 이상 줄었고 숙박·음식업의 일자리 감소폭도 2만명 늘었습니다.<인터뷰> 오의숙 / 서울 마포구"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사실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은 임금 면에서 힘든 게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내년과 내후년 각각 16% 이상씩 올려야 하는데, 마땅한 대비책이나 지원책이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최저임금 1만원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1만원이 됐을 때 또 얼마를 적정 최저임금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