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의혹 아이슬란드 총리 전격 사임
귄로이그손 총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거론돼 국민들의 분노와 사임 압박에 직면했다.
앞서 수도 레이캬비크의 의회 앞에서는 수만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총리 사임을 요구했다. 시위 현장에는 아이슬란드 인구의 10%에 이르는 3만여명이 참여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귄뢰이그손 총리와 그의 부인은 파나마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귄뢰이그손 총리는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이뤄지기 전 파산한 주요 은행들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구제금융 채권단과 협상해 심각한 이해상충 상황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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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건설 및 시행업계에서는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량적인 점을 우려한다. 만기 연장 횟수를 기준으로 ‘유의’(3회) 혹은 ‘부실우려’(4회)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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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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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되는 수 밖엔…" 벼랑끝 몰린 편의점 점주의 '한탄'
“지방 편의점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맞춰요. 점주가 홀로 하루 16~17시간씩 몸으로 때우거나 범법자가 되는 걸 감수하고 최저시급 이하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죠.”전북 전주시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13일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최근 운영하던 점포 두 곳 중 하나를 접었다. 김씨가 매입 원가와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본사로부터 정산받는 돈은 매달 약 650만원. 여기서 월세(약 140만원)와 주말·평일 아르바이트 4명의 인건비(약 570만원)를 제외하면 통장에 찍히는 수입은 ‘마이너스’다. 김씨는 “장사가 안되니 아르바이트생을 자르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시간당 9860원)보다 낮은 9000원을 주기로 했다”며 “불법 행위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년 느는 인건비를 버틸 수 없다”고 했다.지방 편의점들이 매출 감소와 인건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 위축 여파로 장사는 갈수록 안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돈은 많아져서다. 아르바이트생과 ‘짬짜미’해 최저임금 밑으로 시급을 주는 사례가 허다하고,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시급만 주는 ‘유령직원’을 쓰는 사례도 있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기 침체 정도가 다르다”며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저시급 못 줘 9000원, 8500원…'유령 알바' 쓰는 지방 편의점주지방은 이미 최저임금 초토화…"서비스업만이라도 예외를 …"“요즘엔 하루에 10명이 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