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후차 세제지원 연장 요청

입력2009.09.04 07:38 수정2009.09.04 07:38

장기간 파업으로 내분을 겪은 쌍용자동차가 정부에 연말까지 예정된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77일간에 걸친 파업 때문에 노후차 교체시 받는 취.등록세 감면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면서 최근 정부에 쌍용차에 한해 2~3개월 정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오는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나 쌍용차는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의 총파업으로 5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장 가동이 멈춰 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관련 뉴스

1

정부, 10조 정책금융 투입…K반도체 소부장·팹리스 육성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등을 재원으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HPSP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등을 통한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 유력하다는 뜻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세제를 통해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
2

고급차인데 세금도 저렴…픽업트럭 전성시대 온다

기아와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이어 픽업트럭 신차 출시를 예고하면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과거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신차 출시가 현재 침체한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픽업트럭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7% 감소한 1만8199대를 기록했다. 국내 판매되는 픽업트럭은 수입과 국산을 포함해 KG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GM(제너럴 모터스)의 고급 브랜드 GMC의 시에라, GM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등 4종이 대표적인 모델이다.픽업트럭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이렇다 할 완전 변경(풀 체인지) 모델 출시가 없었다는 점도 인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차 시장보다는 중고 시장에서 픽업트럭을 찾는 경우도 많다.국내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에 따르면 지난 4월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기일은 44일에서 28일로, 더 뉴 렉스턴 스포츠는 56일에서 24일로, 리얼 뉴 콜로라도는 80일에서 16일로 단축됐다.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은 지 약 한 달도 채 안 돼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신차 시장 자체는 위축됐지만,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고급 승용차 대접받는데...세금은 화물차픽업트럭은 과거 화물차라는 인식이 강해 소형 1t 트럭을 대신해 화물을 싣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픽업트럭을 고급 승용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화물을 싣기보다는 캠핑이나 낚시 등 취미생활을 위한 용
3

연예인·스포츠 선수, 올해 세금 더 낸다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 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및 일부 개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경비율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8.3%로, 작년 대비 2.1%포인트 인하됐다. 가수의 경비율도 작년 6.9%에서 올해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 및 프로선수에 대해선 매년 경비율을 낮추고 있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