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록렌즈] "정부 비판하다간 주변세력으로 전락한다"

입력2001.03.13 수정2001.03.13

<> 강봉균 KDI 원장 "정부 비판하다간 주변세력으로 전락한다"고 취임식서 일갈. 무조건 찬성해야 중심에 접근한다는 경험론?

<> 일본 작년 4.4분기 0.8% 성장. 미국도 조심스러운 낙관론인데 주가는 왜 떨어질꼬.

<> 진 부총리, 현대자금난 적극 해명 안한다고 외환은행 질타. 은행도 죽을 맛이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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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등을 재원으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HPSP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및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등을 통한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 유력하다는 뜻이다.특히 최 부총리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前)공정과 후(後)공정으로 나뉜다. 전공정은 웨이퍼(반도체를 제작하는 기판)상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고, 후공정은 웨이퍼에서 자른 칩을 쌓는 패키징 단계를 뜻한다.반도체 소부장 R&D 지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제조시설·후공정 등 全분야 지원…국책은행 대출·보증 방식 유력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반도체 업계에 3조6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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