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2일 한국공공경제학회가 한국경제신문과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주최한 ''21세기의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세미나에서 메트라이프생명 이호영 상무는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인상보다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해결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25%에 달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곤란하다"며 "국민연금 갹출수준은 계속 9%로 동결하고 이 이상의 증액요인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개혁방안으로 국민연금을 정액기초연금제와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국민연금을 두개로 분리 운용, 기초연금제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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